강력범죄
[공동공갈 등] 공동공갈 등 4가지 범죄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14
담당 변호사
-
김훈찬
-
용성호
결과 :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공갈, 공동주거침입) 등 4가지 범죄행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들은 지인 사이입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의 돈을 훔쳐갔다고 근거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 거주지로 찾아가 주거침입과 동시에 난동을 부리고, 공동으로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보완수사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3.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및 자료 수집, 법리검토
4. 설득력있는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수사기관 소통 및 증거설명
6.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