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04
담당 변호사
-
용성호
-
이요한
결과 : 사기 사건 고소대리, 가해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4,7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자 남자친구(의뢰인)가 그냥 도와준 것(증여)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본건의 쟁점이 대여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구분하는 것임을 설명
2.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상대방과 함께 사용한 금원 중 증여로 보이는 내역들을 제외하고, 대여로 볼 수 있는 내역만을 특정하여 고소 진행
3. 경찰 고소인 조사 입회
4. 경찰 대질조사 입회
일반적으로 연인간의 돈 거래는 대여와 증여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는 감정적 원인으로 인해 모든 금전 거래를 고소하기를 희망하나, 이와 같은 사건의 핵심은 대여와 증여를 구분하여 대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고소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다년간의 금전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대여로 볼 수 있는 내역만을 특정하여 고소함으로써 사건 검찰 송치라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