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0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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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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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결과 : 무고로 고소당한 의뢰인 벌금(구약식)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나, 남자친구로부터 고소인과의 만남을 들키게 되자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 중한 형이 처벌되는 경향성에 비추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양형변론이 필요하였고,
별도의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에이파트는 형사변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경찰 조사 전 사건 선임
2. 고소장 정보공개신청
3. 1차 상담 후 증거 수집
4. 2차 상담 진행
5. 1차 의견서 작성
6. 경찰 조사 입회
7. 2차 의견서 작성
합의하지 못했지만, 벌금(구약식)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 양형요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과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