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0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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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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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결과 : 피고소인 기소, 합의 성공하여 피해금 회복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같은 직장 동료로부터 가족 사업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금보장, 높은 수익금 등의 말을 믿고 돈을 주었고, 초기에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얼마간 받기도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거액의 투자금을 다시 지급하였고, 이후에는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며 호화스러운 생활하였고 이에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3. 법리검토 및 고소장 작성, 제출
4. 고소인조사 입회, 수사기관 소통
5. 피고소인 기소 / 합의진행
차용금 사기나 투자금 사기의 경우 단순히 민사상 문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일부 반환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시 경제력이 없는 상태였고 투자금 명목의 돈이 실제로 투자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왔고 그 결과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