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해자는 의뢰인의 전 연인으로서 교제하는 기간 중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지낸 자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수령한 뒤 모두 소비하였는데 의뢰인은 가해자와 이별하고 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인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보다는 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해준 거래 하나를 특정하여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