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업무상위력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기소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09-30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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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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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영
결과 :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추행) 사건 고소대리, 가해자 기소
사건개요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서 의뢰인을 직무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업무를 핑계로 회의실로 따로 불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를 만지며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점진적으로 수위도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퇴사 후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행 횟수에 비하여 증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뚜렷한 추행사건을 위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입증의 문제로 고소장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이외에도 다수의 추행이 존재함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3. 법리검토 및 고소장 작성, 제출
4. 고소인조사 입회, 수사기관 소통
5. 증거설명서 제출
6. 피고소인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