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09-30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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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결과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과의 동행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자(경찰관)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부분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에이파트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 경찰에게도 찾아가 사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진행하였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유리한 양형을 위한 최선의 노력
에이파트는 형사변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재판단계 사건 수임
2. 형사기록 열람
3. 양형에 필요한 증거 수집
4. 1차 의견서 작성
5. 1차 반성문 제출
6. 재판 입회 및 구두변론
7. 2차, 3차 반성문 제출
에이파트는 이미 마련된 양형자료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해오라'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성문을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