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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위반] 대부업법 등을 위반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09-30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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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
정혜인
결과 :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고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대부업법에 허용되는 추심 범위를 넘어서서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경찰조사 동석
5. 증거기록 열람복사
6. 변호인의견서 제출
7. 공판기일 참석
8.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