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부동산투자사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09-2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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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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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결과 :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델하우스에서 투자용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매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전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매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기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