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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재산범죄

[사기 및 횡령] 1심 징역형 파기하고 무죄로 방어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09-2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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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성호

  • 변호사 이미지

    이요한

결과 :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사기 무죄, 횡령 벌금형으로 방어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을 담당한 변호사가 있었으나 사실상 변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납품을 받을 당시에는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었으나, 여러 사정이 겹쳐지면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재무적 자료와 업무상 이메일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에이파트와 함께하여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사기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일부 횡령사실만 인정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항소이유서 제출
5. 변론요지서 제출
6. 공판기일 참석
7. 징역형 원심 파기 일부 무죄로 방어 성공


240725 판결문 김현섭 이요한弁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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