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취지 파기환송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09-2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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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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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영
결과 : 1,2심 법정 구속 상태였으나,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약 50 여 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발송하여 기소되었고,
1심, 2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 중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로펌을 선임하였으나 실형이 선고되어 대법원(상고심) 단계를 에이파트에 의뢰주셨습니다.
의뢰인 또한 1,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어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법원의 잘못된 법리 판단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변호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선임 즉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1심과 제2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오인한 부분이 없는지,
법률적 해석을 잘못 적용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제1심과 제2심 법원이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법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상고이유서를 상세히 보충하는 내용의 보충상고이유서 1회, 변호인의견서를 1회 추가 제출하여
원심 판단의 부당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