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09-2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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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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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호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상대방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 끝에 이별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퇴사를 하고 노동청 진정 및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교제 중에 있었던 스킨쉽 등의 행위를 마치 직장 내의 성범죄로 묘사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은 모두 과장되거나 연인간의 스킨쉽임을 강조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에이파트의 조력
에이파트는 형사변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수사단계에서의 의뢰인 상담 및 선임
2. 경찰 조사전 의뢰인 미팅
3. 사전 의견서 제출
4. 경찰 조사 입회
5. 추가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은 뒤 에이파트를 선임하였습니다.
에이파트는 우선적으로 고소장을 열람하여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본 사건이 명백한 무고임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 중이었고 당시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정리하였고,
연인관계에서 스킨쉽이 존재하였을 뿐, 고소사실과 같은 강압적인 강제추행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사가 임박한 시점이었기에 중요한 증거와 변론의 요지를 간략한 보고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원활하게 피의자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고,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