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09-2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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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결과 : 군검사 불기소(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상대방에게 남자 성기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이 이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대응 방안 수립
2. 경찰청 피의자 조사 전 진술 조언 및 동석
3. 피해자와 직접 합의 진행하여 합의 성공
4. 탄원서 등 추가 참고자료 제출
5.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