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상관모욕] 소속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 사병 불기소(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09-20
담당 변호사
-
용성호
-
이형준
결과 : 소속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 사병 불기소(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속대 사병으로 후임과의 대화에서 소속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실이 아님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불기소로 방어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