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목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ㅇ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입증: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및 교육 수료증, 진단서 등을 통해 성실하게 변화하려는 태도를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과 ‘인지행동 개선 훈련’을 이수한 사실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ㅇ피해자와의 화해 및 진심 어린 사과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간절한 사죄 의지를 여러 자료를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ㅇ사회적 유대와 부양 책임 강조: 고령의 부모님과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돌보는 가장으로서, 실형 선고 시 이들이 생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ㅇ양형요소 정리: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고, 초범이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하게 임한 점,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변론에 반영하여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 어린 반성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형 사유를 넘어, 의뢰인의 삶의 전반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진심과 상황을 담아내는 전략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