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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SNS 명예훼손 피해자 고소대리 하여 벌금형으로 고소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5-22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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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사건개요
피의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특정 사진과 함께 비방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고소인과 유사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고소인의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게시물의 사진과 정황을 통해 충분히 특정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게시물로 인해 고소인은 명백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고, 고소인이 운영하던 학원 및 비즈니스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ㅇ문제의 게시글에서 등장한 사진과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ㅇ피의자의 SNS 및 커뮤니티 활동 분석을 통해 작성자가 피의자임을 명확히 특정
ㅇ고소인의 경력, 수상내역 및 활동내용과 피의자의 게시물 간의 불일치를 분석하여 허위사실 유포 입증
ㅇ게시글에 등장하는 ‘참고인’이라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고소인을 지목하고 있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ㅇ피의자가 게시글 게시 이후 참고인의 글에 ‘좋아요’를 누른 정황, 고소인이 글 삭제나 사과를 요구한 정황 등을 상세히 제시하며 고의성 및 악의적 동기 부각
ㅇ관련 증거자료 일체 취합 및 명확한 증명방식을 통해 수사기관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된 의견서 제출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얽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정밀한 증거수집과 법리적 접근을 통해 피의자의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표현이 아닌 명백한 명예훼손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