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동료 촬영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5-13
담당 변호사
-
용성호
-
이형준
사건개요
피고인은 사무실에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범행은 단 한 차례 발생한 것이며, 동종 전과나 유사 사례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중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조력으로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ㅇ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화하여 반성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ㅇ관련 교육 이수 : 피고인은 성폭력 예방교육, 디지털 폭력 예방교육, 피해 금지 예방교육 등 총 15개 이상의 전문기관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수료하였으며, 이수증 및 교육 사진 자료를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ㅇ다수의 탄원서 확보 : 피고인의 주변인들로부터 제출된 탄원서에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 신뢰 등을 내용으로 담아 피고인의 개전 의지와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화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피해는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일시적인 판단력 저하로 인해 성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자칫하면 피고인은 중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