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마약범죄] 대마 다량 판매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5-0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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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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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대마를 공급받아 두 차례에 걸쳐 판매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대마 판매 행위 및 흡연 사실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판매량과 흡연 횟수, 입수 경위 등 여러 정황상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고 철저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며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ㅇ초기 자백 및 반성 강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지인, 가족의 탄원서, 그리고 수감 중 작성한 반성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ㅇ판매 목적 부인 및 양형 주장: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한 것은 경제적 이득이 아닌 단순한 지인의 부탁이었으며, 그 외의 제3자에게는 판매한 사실이 없고, 전문적 판매상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ㅇ강한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의뢰인이 사건 이후 출국하여 해외에서 성실히 생활하며 대마 흡연이나 소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단약을 실천하고 있음이 수사기관 감정결과로도 확인된 점을 제출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ㅇ질병 및 환경적 참작사유 부각: 피고인이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구금생활이 피고인과 가족에게 미칠 고통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ㅇ수사협조 및 공범 검거 기여: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대마 판매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 정보까지 제공하여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마약 범죄, 특히 대마의 다량 판매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고인의 반성 진정성, 비전문성, 사회적 복귀 가능성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마약 범죄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셨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고 진심 어린 조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