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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고용주의 직원 강제추행,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4-08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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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성호

  • 변호사 이미지

    임정배

결과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 피해자는 해당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계약 관련 논의를 겸한 저녁식사 도중,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이후 사무실 및 엘리베이터에서도 유사한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이 더해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위력행사 여부 및 범의 유무 등을 판단하였고, 본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선 성폭력 범죄 혐의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저희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ㅇCCTV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특정 시점의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전체 맥락이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유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재범 방지 및 교육 이행 계획 제출: 의뢰인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통해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ㅇ범행 경중과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리적 반박: 단순한 접촉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력 행사였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한 사건이었으나, 저희의 조력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교육조건부)**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결과로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250408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및 불기소결정서 이배식 임정배弁.png

 

혹시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셨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에이파트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귀하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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