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연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촬영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집을 방문한 것 또한 2차례에 불과하여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하였다면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ㅇ불법촬영 혐의의 성립요건에 집중하여, 성적 수치심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체 부위 촬영 여부’ 및 ‘동의 없는 촬영 정황’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서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만남을 시도한 행위자체가 강요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피해자의 입장에서 불법촬영물을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에 느끼는 공포감과 이로 인해 상대방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경찰의 판단은 성인지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판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피해자가 이미 상대방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사정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늦은 시각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함을 판례 등에 따라서 논증하였습니다. 
ㅇ촬영물의 유포 가능성 및 피해 회복 불가성을 강하게 어필함으로써,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입증과 주장을 토대로 수사기관은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자에게 벌금형 처분 그리고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철저한 증거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결과 피의자에게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촬영물의 동의 여부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