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ㅇ불송치 결정서 면밀 검토 및 반박 논리 구성: 피고소인의 기망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가 아닌 형사상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ㅇ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 등 다수의 증거 보강: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사용한 말, 사유, 실제 사용처 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보완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ㅇ보완수사 필요성 강조: 피고소인이 이미 여러 채권자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사기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고, 고소인에게도 의도적으로 상환 능력을 숨기고 기망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외에도 피고소인의 확실한 변제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차용 당시 허위 진술을 통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기 혐의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다르게,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소인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송치 결정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완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사기 혐의 입증에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단순히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요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