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의 핵심은 수령한 금원이 실제 투자에 사용되었는지에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자금의 사용처를 정확한 근거로 남겨두었기에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ㅇ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한 입증자료 확보: 다수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분석하여, 자금이 실제로 투자와 이자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ㅇ투자계약의 내용 및 맥락 소명: 고소인이 주장한 ‘특정 사업’에 국한된 투자 목적이 아닌, 계약서상 명시된 ‘병의 수익성 사업’ 전반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강조하고,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관련 녹취록과 문서로 입증했습니다.
ㅇ사기죄 성립요건 부재에 대한 법리적 주장: 단순한 자금 반환 지연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양한 판례와 함께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ㅇ의뢰인의 정산 내역 정리 및 제출: 실제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자에게 정산한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선의의 거래였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