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마약매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4-29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이미지

    김태용

  • 변호사 이미지

    임성열

결과 :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회성으로 엑스터시(MDMA) 매수를 시도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실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전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정황은 있었으나,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범행을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 26세로, 평범한 사회인으로,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상 매수를 시도한 사실을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과거부터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의심하였기에 이를 방어하는 것이 사건의 포인트였습니다. 
에이파트 형사팀은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ㅇ마약 투약 사실이 없음을 증명 : 에이파트는 적극적인 마약검사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모발 및 소변 검사를 통하여 투약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ㅇ진정성 있는 반성 유도: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방지의지를 충분히 담도록 하였습니다.
ㅇ정황 입증자료 제출: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을 소명하였습니다.
ㅇ재직증명서 및 가족 탄원서 확보: 안정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들 또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법리적 설득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의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건실한 삶을 살아가던 중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로펌의 적극적인 조력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50430 불기소이유서 윤원석.png

 

이 사례는 마약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반성 정도, 범행 경위,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24시간

24시간 법률상담 070.7174.2392

전화연결

온라인 상담신청
법무법인 에이파트 카카오톡 채널
대표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