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ㅇ정신건강복지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보호자에 의한 입원 결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을 소명
ㅇ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및 입원 필요성에 대한 소견을 확보
ㅇ입원 당시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고, 치료 이후에도 퇴원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입증
ㅇ피의자가 감금의 고의 없이 순수한 치료 목적에 따라 행동하였음을 강조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보호자와 전문가 판단에 의한 입원치료는 형법상 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한 합법적 조치였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감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고소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민감한 형사사건일수록 법적 절차와 의학적 판단을 충실히 반영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이러한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