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사사건의 경우 향후 처벌보다는 훈육에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의 진정성있는 재발방지약속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황혜영 변호사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전문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ㅇ사건 초기 진술 조력: 보호소년이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중심으로, 실제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을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ㅇ보호자 및 가정환경 소명: 보호자의 의견서와 탄원서 등을 통해 보호소년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왔으며, 부모님의 교육관 역시 매우 건강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부모님은 사건 이후 자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SNS 중고거래 금지, 등록절차 교육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노력을 시행하였습니다.
ㅇ학교생활 및 진로계획 강조: 보호소년이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진로를 계획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업 성취도와 태도도 매우 우수해 향후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ㅇ심리·정서적 지원 기록 제출: 사건 이후 보호소년이 심리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상담 치료를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소명하였고, 이는 보호소년의 반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소명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바탕으로, 법원은 보호소년에게 보호처분 중 가장 온정적인 조치인 감호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없이 국가 또는 보호자와 협력하여 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청소년 사건에 있어서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아이와 가정이 함께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