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BJ 사진유포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4-30
담당 변호사
-
용성호
-
이형준
사건개요
가해자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의 콘텐츠를 시청하며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및 음란 촬영물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이성적 교감이 생겨 사진이나 촬영물을 전달하였으나,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유포하였으며, 일부 게시물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난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포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 고소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메시지, 이메일 송신 내역, SNS 게시물 링크 및 캡처본 등 디지털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화 내역과 플랫폼 규정도 함께 첨부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고소장을 완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부인할 경우 SNS를 운영하는 해외법인에 사실조회가 필요하였고 시간소요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발송한 사진, 촬영물이 가해자가 업로드한 사진과 완전히 동일함을 별도로 정리하고, 가해자의 아이디를 네이버 카페 등에서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유도하였고,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남기며,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여 검찰 송치라는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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