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ㅇ‘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부재 입증
고소인이 주장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친 후 직접 객실로 이동하였고, 이후에도 타인과 명확한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 녹취록과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ㅇ‘고의성’ 및 ‘기회 이용’ 여부 부정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긴장감이나 의도된 접근이 없었고, 고소인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스스로도 사후 대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웠다는 언급이 있었으며, 오히려 자신이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발언들도 확인되었습니다.

ㅇ사건 전후 정황자료 및 관계 분석
사건 전 고소인의 자발적인 스킨십, 호텔 방문에 이르게 된 과정, 사건 후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강제성이나 기회 이용에 해당하는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단순한 지인이 아닌 어느 정도 친밀한 상태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자료와 일관된 변호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