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2-12
담당 변호사
-
이형준
-
임성열
사건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또래 친구와의 사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형사처벌 시 전과가 남아 입시와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점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단 1회의 비의도적 촬영이라는 점 입증
의도적 반복 범행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 실수였음을 강조하고 관련 증거 제출.
3. 초범이며 비행 전력 전무
전과가 없는 것은 물론, 학교생활에서도 무단결석·징계 이력 전무인 모범적인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였습니다.
4. 학업 성실성과 장래 가능성
성적표, 상장, 교사 추천서 등을 통해 학업에 대한 태도, 미래 진로 계획, 성장 가능성을 입증.
5. 반성문 3회 작성 및 부모님 탄원서
피의자는 사건 후 총 3회에 걸쳐 진지한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부모님도 심신의 충격과 함께 지도책임을 통감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6. 사회적 유대관계의 안정성
지속적 가정생활, 교회 커뮤니티 참여, 지역 봉사활동 내역 등을 포함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회적 기반을 입증.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제출자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학업과 미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