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2-2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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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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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였던 피고소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소인은 일정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당 금액으로 의뢰인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퇴직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모두 써버렸다’는 말로 일방적인 변명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연락을 일절 피하고, 현재는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상환 의지가 없는 상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면밀히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관련 증거자료(차용증, 송금확인증, 녹취록 등)를 철저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퇴직금을 수령하고도 상환을 거부한 점, 연락을 고의로 차단하며 사실상 도피 중인 정황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피고소인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었으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자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저희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법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피고소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는 사안의 성격과 증거의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고소 전략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