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협박]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1-23
담당 변호사
-
이형준
-
임성열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단 한 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도 단발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큰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에이파트의 변호인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피의사실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부각: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특히, 평소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과 이번이 처음인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ㅇ단 1회의 우발적 행위에 불과하며,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ㅇ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ㅇ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전과나 수사경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ㅇ사건 이후 작성한 인생계획표, 반성문, 탄원서 등에서 개전의 정이 뚜렷이 드러난 점
ㅇ학업과 연구에 매진해온 학생으로서 장래가 촉망된다는 점
ㅇ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와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참고자료와 증빙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낮고, 사회적으로 선처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의뢰인은 매우 안도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