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2-12
담당 변호사
-
용성호
-
이형준
사건개요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친구 사이였던 인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다수의 중·고등학생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최초 폭행은 용인시의 번화가 인근에서 발생하였고, 이후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으로 강제로 데려가 다시 한 번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총 20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일부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고, 나머지는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며 폭행을 용인하거나 격려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의뢰인과 그 보호자께서는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많은 불안과 혼란을 겪고 계셨으며, 특히 가해자들이 다수이고 또래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폭행 경위 및 피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상해 사건이 아닌 공동상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해자별 역할 및 공범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피의자 전원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의뢰인이 어린 초등학생이었기에, 수사기관 출석 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여 진술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히 조력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다수 인원에 의한 계획적인 집단폭행 사건으로,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의자 전원이 송치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으며, 이후의 형사처벌 절차에서도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 자녀를 지키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저희는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