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파트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ㅇDM 메시지, 제3자의 증언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과 피해자 간 주고받은 SNS 메시지(DM)와, 사건 이후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며 그리움을 표현한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 태도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ㅇ제3자인 생활관 동료의 증언 확보: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제3자의 증언을 통해, 피해자와 의뢰인이 평소 서로를 자주 접촉하며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ㅇ피해자의 동기 분석: 피해자가 가해자와 이미 합의금을 주고받은 사실, 그리고 고소 이후 군 복무 관련 청원휴가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고소 동기 자체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ㅇ법리적 검토 및 의견서 제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뒷받침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불송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기대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수사기관 또한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큰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저희 에이파트의 법적 조력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