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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

[강간] 이의신청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2-21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이미지

    강화영

  • 변호사 이미지

    임성열

결과 : 이의신청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 대신 마사지샵 면접을 보기 위해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이를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이끌어간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함께 식사를 하거나 휴대전화번호를 주고받는 등)과 CCTV 영상, 문자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했을 때, 강압이나 위력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250221 수사결과통지서 박성훈 강화영弁_2.png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하며, 경찰 조사 동행은 물론, 변호인의견서 작성, 객관적 정황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정리, 이의신청서 제출 등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행적이 불일치하는 지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정황상 성적 접촉은 쌍방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수사기관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도 촘촘히 짚어내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그 결과 담당 수사관 역시 입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무고하더라도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정신적, 사회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건 역시 초기에 신속하게 법률 대응에 착수하였기에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정밀한 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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