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초기 불송치 결정서의 논리적·법리적 오류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의신청서를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ㅇ증거에 대한 오해 및 판단 오류 지적
ㅇ피의자의 발언과 메시지 전달의 ‘비방 목적’ 및 ‘허위성’ 입증
ㅇ관련 대법원 판례와 수사기록을 근거로 명예훼손·업무방해 구성 요건 충족 주장
ㅇ일부 사실이 포함되었다 해도 전체 맥락상 객관적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 강조
ㅇ문자메시지의 반복적 전파 행위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에 실질적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 부각

이러한 논리적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 및 법리 판단이 충분치 않았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사건은 보완수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다시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초기의 불송치 결정으로 실망과 억울함을 겪은 고소인이,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을 통해 다시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은 사건이 종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초동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적 판단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