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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재산범죄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3-28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이미지

    이인영

  • 변호사 이미지

    임성열

결과 :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사전에 약속했던 사업 진행이나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는 맞지만,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며 의뢰인의 고소 내용에 반박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240718 고소사건결정결과통지서 하주형.png

 

저희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 전반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기 전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투자 제안 당시의 정황, 계약 이후의 자금 사용 내역, 반환 약속의 반복적인 지연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검토된 이후, 사건은 다시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추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의뢰인의 주장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결정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기록을 분석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에이파트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사실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며, 철저한 분석과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에이파트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정확한 전략과 진심어린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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