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몰카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방어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3-23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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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
이형준
사건개요
피의자는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초기 대응 및 수사 단계 조력
피의자 진술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으며, 불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사회봉사 이력 등 정상참작 요소를 적극 제출하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추가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정상참작 요소 강조
피의자가 초범임을 강조하고, 기존에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범행이 단 한 차례 이루어진 점과 추가적인 피해 확산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이후 인생 계획을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
피의자는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의자의 개선 의지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이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성과로,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지만, 사건의 특성과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 충분한 변론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이파트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