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길거리 신체촬영 피의자 변호, 기소유예 및 출국금지 해제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3-13
담당 변호사
-
용성호
-
임성열
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 여행 중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혐의를 부인하였고,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방문하기 전에 진행된 1회 경찰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주일 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본건으로 인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져 귀국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와 일주일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변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 진술을 상세히 청취하고 관련 증거자료 검토
- 의뢰인이 혐의 부인하는 입장이었는데, 계속 혐의 부인하는 경우 무죄 받을 수 있는지 유사 판례 검토 및 증거자료 분석 후, 무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혐의 인정하고 선처받는 게 좋다는 변호인 의견 제시
- 변호인 의견에 따라 진술 번복하여 2회 경찰조사 진행
- 경찰조사 직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과 소통
- 사건 접수 직후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검사와 소통
-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의뢰인의 상황과 반성의 마음을 담은 의견서 제출
검찰은 변호인과의 소통 이후 이례적으로 사건 접수 직후 본건을 기소유예 처분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의뢰 1주일만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국내에서도 기소유예라는 경미한 처분으로 본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무죄를 받는 것보다 다소 경미하게나마 처벌을 받더라도 신속히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임을 파악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처벌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의뢰인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