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모욕 등] 인플루언서 모욕 단체 고소하여 검찰 송치 및 일부 합의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2-10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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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 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의뢰인 사진을 게시하고 성형사실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자들이 다수의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하였으나 인터넷 상에서 퍼져갔고, 이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적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연예인을 대리하여 단체고소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저희 로펌에 사건을 맡겨주셨고,
100명의 악플러를 단체고소하여 대리수행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증거확보 및 진행방향 결정
단체고소 사건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소 대상이 되는 댓글이나 게시물을 찾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험상 악플이나 게시물을 비슷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고소를 할 게시물과 제외할 게시물을 분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협의하여 고소할 대상을 더욱 세밀하게 특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범죄인정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고소를 희망하는 게시물,
합의를 희망하는 게시물,
합의를 희망하지 않는 게시물 등을 의뢰인과 함께 분류하였습니다.
2. 고소장의 작성
적게는 30명에서 500명까지 이루어지는 단체고소의 특성상 수사관이 이를 수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장에서 쟁점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수사에 용이하도록 증거를 정리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 많은 단체고소대리 사건을 통하여 증거정리 및 고소장 작성에 체계화된 양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본 사건 또한 비교적 빠른 시간에 정리를 마치고 고소장을 완성하였습니다.
3. 고소인조사 입회 및 의견서 제출
고소장 제출이후 고소인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익명의 가해자를 찾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사이트(커뮤니티) 별로 조회를 하여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수사관에게 조력한다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조사 입회 이후에 영장발부를 위한 자료와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가해자 조사 및 합의 진행
특정된 가해자 중 일부는 합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사전에 합의의사를 밝힌 게시물에 대해서는 저희로펌이 직접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절차, 합의금수령, 합의서 제출 등의 사무는 로펌이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에게는 정리하여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온라인상의 모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경제적인 피해회복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법적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