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전세계약의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함에도 이를 기망한 사건입니다. 

즉,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사실은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하여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 영업을 담당한자, 이들을 알선한 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입니다. 

구조적으로 복잡하였기에 우선적으로 GPL 투자의 내용과 본 사건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사기범행이 아닌 의뢰인의 투자실패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 수집 및 법적 분석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 및 피해 발생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자료들을 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좋게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및 수사기관 협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사기방법을 설명하는데 주력하였고, 피해자가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고소 이후에 다른 피해자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며 본 사건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피해자가 편취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GPL사기 행위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뿐만 아니라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피해자는 사법 절차를 통해 경제적 피해 회복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인력 알선자에게 내려진 판결로서 주동자 및 공범들에 대한 조사와 재판은 현재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끝까지 다투어나갈 계획입니다. 사기 피해로 인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