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09-02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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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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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결과 : 항소심(2심) 감경,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및 반포) 피고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유사 성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던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및 변론 과정
의뢰인을 위한 에이파트의 노력
1. 대표변호사 상담, 대응 방안 수립
2. 변호인선임계 및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3. 1심 공판기일변경신청서 제출
4. 1심 참고자료 제출
5. 1심 공판기일 변론진행
6. 검사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제출
7.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
2. 결과
항소심(2심) 감경,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및 반포) 피고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