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징역형으로 고소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2-10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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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사건개요
가해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일정기간 동안 금원을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수령한 뒤 약속한 기간이 되면 대여금을 상환받게 해준다며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깡통주택을 의뢰인에게 주선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1억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의 대출약속으로 금전을 편취했으며, 이후 연락을 끊고 피해 회복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체계적인 증거수집과 법률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내역,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가해자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가해자의 범행 전후 정황을 분석하여 처음부터 피해 회복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가해자의 죄질, 범행동기, 피해 규모 등을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은 체계적인 증거수집과 치밀한 법리 분석, 그리고 적극적인 피해자 변호활동이 실형 선고라는 결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