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2-10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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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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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결과 : 피의자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변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자백을 바탕으로 한 선처 요청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입증
초범인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