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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2-10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이미지

    박주연

  • 변호사 이미지

    이형준

결과 : 피의자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변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자백을 바탕으로 한 선처 요청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입증

초범인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

 


250123 판결문 천헌철 이형준弁.jpg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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