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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65억)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2-10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이미지

    김훈찬

결과 : 피의자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본 사건은 투자 관련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이를 변제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을 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서류(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등)는 실제 대여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투자 유치를 위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련자도 많은 사건이었기에 2년간 수사가 진행되었고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본 사건을 맡아 철저한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및 증거 수집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갖춘 증거가 많아서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갖춘 증거를 모두 제출할 경우 고소인이 이에 맞추어 진술이나 주장을 개진할 수 있었기에 

일부 증거는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다가 고소인의 반박진술에 따라 다시 증거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검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고소인의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 간에 모순점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선별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자 이에 맞추어 고소인이 주장을 조금씩 변경하였고, 종국적으로는 고소인 주장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다른 형사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고소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해왔음을 확인하였고, 이또한 무죄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사 대응 및 변론 전략

본 사건의 경우 대질조사만 3차례 진행되었고 대질조사의 대응이 몹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의 양이 많았기에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의 증거는 별도로 준비하여 

대질조사 과정에서 제시하고 고소인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질조사에 2명의 변호사가 투입되어, 1명의 변호사는 실시간으로 자료를 찾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포트하였습니다. 

250122 불기소이유서 배도현.jpg

 

적극적인 변론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이며,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억울한 형사처벌을 면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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