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음주운전 2회] 피의자 변호하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2-10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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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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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결과 : 피의자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해 여러 차례 대리운전 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 배정이 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차량 운행을 시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측정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ㅇ 의뢰인이 실제로 여러 대리운전 업체에 배차를 요청한 통화기록 확보
ㅇ 사고 당시 대리운전 미배정 상황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수집
ㅇ 의뢰인의 평소 대리운전 호출기록을 통하여 과거의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생활적 변화가 있었음을 증명
ㅇ 안전운전을 위해 정차 후 대리기사를 재차 요청하려 했던 정황 입증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음주운전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