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1-17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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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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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사건개요
현역 군인인 피의자가 군 영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21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 막 군생활을 시작한 상황이었으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혐의를 인정하나 친분에서 시작된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음을 호소하며 저희 법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은 사건은 실질적인 행위를 보았을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인 변호활동이 필요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사건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장난이란 이유로 여러차례 발생하기에 개별적인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의자의 깊은 반성, 군 복무 태도, 평소 품성,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지목하는 범죄사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장되거나 기억이 혼재되어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에이파트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는 기소유예 처분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초범인 젊은 피의자의 장래를 고려하여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던 사례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사건으로 처벌받는 경우 성범죄자등록 등의 처분이 뒤따르기에 기소유예로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검찰에 충실히 전달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