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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1-16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이미지

    용성호

  • 변호사 이미지

    이형준

결과 :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 등을 통하여 범죄의 발생이 명확한 사안이었으며, 의뢰인 또한 자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양형을 다투는데 포커싱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개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 관련 증거자료의 면밀한 검토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증빙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제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

 

250109 공소장 전은규_2.jpg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체계적인 변호활동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인정되어, 검찰은 정식재판 청구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에서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구공판회부되어 성범죄자등록등의 처분이 따르는 것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본 사안은 의뢰인의 성실한 반성과 개선의지, 그리고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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