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자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1-20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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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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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결과 : 피의자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피고는 고소작업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크레인 기사입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작업자 2명이 5층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각 약 1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 당하여 에이파트에서 변호를 수행한 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점
-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던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전장비 착용을 말할 수 없었던 점
- 사고에 대한 귀책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 치료비 공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표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치12주의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가장인 의뢰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