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송치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1-07
담당 변호사
-
용성호
-
이요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회사의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앞으로의 사업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투자를 종용하였으며
고민하는 의뢰인에게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득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말을 신뢰하고 의뢰인은 대출 등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하여 전달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첫 두달 정도의 수익만을 수령하고
이외에는 어떠한 금전도 받지 못하였고, 투자금 반환을 추궁하자 피의자는 화를 내고 연락이 끊긴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사건은 투자결정 당시에 상대방이 어떠한 진술을 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는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 분들은 투자금 전달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던가 계속 변제기를 늦추었다는 사정에 집중하나 이는 포인트가 잘못된 접근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투자금이 실제 투자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으며,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에 분명하게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에이파트는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의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경찰단계에서 혐의를 인정받았고 현재에도 사건을 매니징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고소장 제출
5. 고소인 조사 동석
6. 검찰송치로 고소대리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