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 송치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1-18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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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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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결과 :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 송치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이며, 피고소인은 임차인입니다.
피고소인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지급 및 월 차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고소장 제출
5. 고소인 조사 동석
6. 검찰 송치로 고소 성공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