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1-18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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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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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영
결과 :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피고소인은 임대인입니다.
피고소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 실패 및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 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고소장 제출
5. 참고자료 추가 제출
6. 검찰 기소로 고소 성공